AI 플랫폼도 규제받을까? 빅테크를 겨누는 DMA의 다음 타깃!

목차 AI 플랫폼과 DMA의 연결고리는 무엇일까? ChatGPT, Perplexity, Gemini는 게이트키퍼인가? 유럽연합의 AI 규제 전략 변화 AI 산업과 사용자에게 미칠 영향 블로거의 생각 관련글 안내

1. AI 플랫폼과 DMA의 연결고리는 무엇일까?

DMA(Digital Markets Act)는 유럽연합이 2024년부터 본격 시행한 플랫폼 규제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하고 이들의 독점적 행위를 제한합니다. 주로 검색엔진, 앱스토어, SNS 같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AI 플랫폼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플랫폼 역시 막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하고, 콘텐츠를 필터링하거나 추천하며, 점점 더 다양한 서비스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DMA가 규제 대상으로 삼는 플랫폼의 성격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즉, 지금은 명확히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AI 플랫폼이 DMA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 ChatGPT, Perplexity, Gemini는 게이트키퍼인가?

'게이트키퍼'란 사용자가 디지털 세상에 접근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플랫폼을 뜻합니다. 검색결과를 걸러내거나, 콘텐츠를 특정 방식으로 추천하고, 사용자 경험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죠.

그렇다면 현재 주목받는 AI 플랫폼들은 어떤가요?

• ChatGPT – 대화형 검색 대체 기능과 API 통합으로 수많은 서비스에 직접 연결되고 있습니다.
• Perplexity AI – 검색과 요약 중심의 정보 제공으로 사용자 유입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 Google Gemini – 검색, 브라우징, 광고까지 통합된 구조를 지니고 있어 기존 게이트키퍼와 매우 유사한 생태계를 형성 중입니다.

이처럼 AI 플랫폼들도 사용자 정보 흐름을 통제하거나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차세대 게이트키퍼'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3. 유럽연합의 AI 규제 전략 변화

AI Act(Artificial Intelligence Act)는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인공지능 규제법으로, AI의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규제를 적용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고위험 AI는 인증과 투명성 기준을 따라야 하며, 사용자에게 명확한 설명 책임이 요구됩니다.

이 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인공지능 규제 시도로, AI 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용자 보호와 기업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DMA는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는 장치이고, AI Act는 기술 그 자체의 사용 기준을 설정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Perplexity가 특정 뉴스를 우선 노출하거나, ChatGPT가 특정 기업의 광고를 노출하며 사용자 행동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DMA와 AI Act가 모두 작동할 수 있는 규제 사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AI 산업과 사용자에게 미칠 영향

• 산업 측면 – AI 플랫폼이 광고, 추천 알고리즘 등을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해왔던 모델은 크게 수정될 수 있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입증하는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 사용자 측면 – AI의 작동 원리를 더 잘 이해하고, 어떤 정보가 어떤 이유로 제공되는지 설명받을 권리가 강화됩니다. 이는 정보 소비자의 권리를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요약하자면, AI 플랫폼도 이제 '기술의 진보'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규제 준수, 사용자 보호, 책임 있는 설계가 새로운 경쟁력이 됩니다.

5. 블로거의 생각

이제 AI 플랫폼은 단순히 기술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DMA와 AI Act가 교차 작용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플랫폼은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전혀 새로운 잣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AI가 인간과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시대에, 우리는 AI에게도 윤리적 기준과 법적 책임을 요구해야 합니다. 유럽의 움직임은 그 출발점일 뿐, 곧 전 세계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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